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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군산시민 의견 묵살, 지역분열, 갈등 조장행위 규탄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과 군산시, 군산시의회, 시민 등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7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을 예정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으며,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원, 도의원, 통리장 등 많은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군산시 의견을 묵살하고, 지역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선적 사업추진을 규탄하며 새만금의 합리적 개발을 요구했다.

이들은 ▲태양광 패널은 군산지역에 설치하고 300MW 혜택은 인근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계획의 불합리성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심의 보류된 사안을 의결 절차 없이 정책결정을 강행한 절차적 문제 등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사업 추진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부안지역 공모에 대한 시장 및 국회의원의 공모철회 호소 기자회견을 비웃기라도 한 듯 다음날 추가공모를 강행한 지역의견 묵살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에 대한 후속대책 미비 등을 강조하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시민 의견을 묵살하고 불공정한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태양광 패널은 군산지역에 설치했음에도 그 혜택은 부안군과 김제시에 제공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의견을 무시하고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틈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이번 개발투자형 사업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새만금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사업 공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으며, 군산시의회와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도 독단적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개발청 항의방문을 했다.

여기에다 최근 군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그 결과물을 인근 지자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기관(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더라도, 인근 지자체‧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에 열린 제6차 민관협의회에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기간 내 체결이 안 될 경우 새만금개발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키로 했으며, 이후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군산시의 반대로 결렬되면서 3월에 열린 제7차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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