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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적극 행정 아쉬워

 

  비응도 인근에 몇 년째 방치돼 있어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이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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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군산시, 전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찰 활동과 관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창고 등을 빌려 불법폐기물을 적치하고 잠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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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들 창고 임차인들은 수도권 등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거액의 위탁 처리비를 받고, 전국의 빈 창고 등을 임차해 불법폐기물을 반입해 적치하고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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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들이 불법으로 적치해 놓은 폐기물은 애초에 처리할 의사도 없었을 뿐더러, 방화 등을 통해 범죄 은폐를 시도하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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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창고 임차인이 불분명한 경우, 창고 임대인의 피해도 피해지만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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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도 지난 2019년부터 산단과 비응도동 창고 등에 수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 급기야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비응도동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화재는 진화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돼 막대한 경비와 행정력이 낭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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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곳은 고군산군도 관광의 시작점인 비응도 인근으로 현재 2,000톤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우선 5억여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사전에 이 같은 대규모 불법폐기물의 반입·적치와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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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에 이어 2,000톤가량이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응도동의 불법폐기물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순찰 등의 적극 행정을 실천했다면 미리 이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산업단지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거리가 먼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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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군산시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공동조사에 나선 바 있으며, 자체점검단을 운영해 불법폐기물 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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