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소지가 높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에 대해 지자체 간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며 더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군산시가 신영대 국회의원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에 대한 조기 확정을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열고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협의회에 앞서 도와 3개 시․군 새만금 담당국장들이 참여한 실무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기준 건의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900MW)의 배분기준 건의안을 산업투자형(군산)에 450MW, 개발투자형에 450MW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개발투자형은 복합·산업(김제)과 관광·레저(부안)에 각 225MW를 배분해 건의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배분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산업투자형은 산업시설 유치와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개발투자형은 용지매립·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레저·단지형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배분기준 건의안 결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했으며, 지역주도형과 같이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 등도 고려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간 안정적 균형과 지역별 인구, 면적, 경제연관성 등 다양한 여건이 반영됐다.
도는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을 사업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오는 7월 새만금개발청과 도, 3개 시‧군 간 재생에너지사업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를 주재한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가 앞장서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밀어주며 전북도의 이름으로 ‘원팀(One team)’이 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가자”며 “오늘의 결단과 합의가 새만금 사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줬다”며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사업을 90년 청와대 건의할 때부터 관여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앞장서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소망”이라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북도에서 제시한 2단계 발전사업 배분기준 건의안 공동 합의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간투자유치와 더불어 공공주도형 사업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관광레저 및 산업단지가 복합되는 새만금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국회의원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뜻을 함께하여 이룬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며 “국책사업의 성패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상생 방안 이행에 달린 만큼 정부도 이번 합의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