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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보건소에 시민불편‧예산낭비 개선 주문

 

군산시의회가 오락가락한 보건행정으로 인해 시민불편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군산보건소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지난 21일 열린 제238회 1차 정례회 군산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책임 있는 보건행정이 아쉽다”며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건 서동완 의원이었다. 서 의원은 최근 보건소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9년에 필요성을 지적하자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던 시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듯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전남 등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만보더라도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인 만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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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진 상시선별진료소 조성이 미뤄진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미숙 의원은 “보건소 내에 설치하기로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조성을 완료하고 사용 중이지만, 상시선별진료소는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사업이 무산돼 설계비는 날리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소는 지난해 상시선별진료소 신축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쳤지만, 시급성과 부지문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설계비 1,900만원은 사라지게 됐으며, 전체예산 3억5,000만원 중 국비 1억7,500만원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원들은 월명종합경기장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발생하는 잔여백신에 대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김경식 의원과 설경민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에서 발생하는 잔여백신이 시급하게 필요한 읍면동 대민업무 담당자들에게 접종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잔여백신에 대한 투명성 있는 사용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상시선별진료소의 경우 당초 정부의 지침대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도의 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백신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조금씩 바뀜으로써 읍면동 대민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빚어지는 오해”라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잔여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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