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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BTL(임대형민자사업)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민․관 공동 전수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군산시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 검찰이 봐주기나 요식행위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의 부실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등 군산 시민사회단체 26곳은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BTL하수관거사업을 민․관 공동 전수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과,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BTL하수관거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말 준공 후 8개월이 지나 민원인의 제보로 허위․사기 시공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여러 증빙 자료들과 정황들로 수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도 없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3차례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민․관 공동 전수조사단을 꾸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Km에 대해 1차 조사를,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114Km 구간의 하수관로에서 침하와 파손, 연결관 및 이음부 불량 등 1,800여 건의 부실시공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시행사와 시공사는 검측서와 시공사진 등 공사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출한 시공사진 속의 공사현장이 어디인지조차 모른다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관 공동 전수조사단이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TL하수관거사업은 민간위탁이 끝나는 2031년 이후에는 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야 하므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민․관 공동 전수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로 사업의 부실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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