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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772여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61억원 가량 필요

 

정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전 국민 88%에게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시민까지 지원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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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건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 마련인데, 넉넉하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시가 국민상생지원금 100% 지원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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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88%에게 25만원씩 ‘국민상생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불만이 속출하며 논란이 한창이다.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데이터가 기준이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30만 건이 넘게 이의제기 신청이 쏟아지면서, 선별 기준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탈락한 이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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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한 현재(9월 29일 기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 이의신청이 1,173건으로 606건이 심사 통과돼 인용되고, 203건이 불인용, 364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이의제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지원대상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 시민은 “달랑 집 한 채 있는 내가 상위 12%라니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차별받으니 허탈하다”며 기준이 모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상당수 시군은 이미 상위 12%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군산은 왜 아직 감감무소식인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국민상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도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만5,772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61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예비비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90여억원이 남아있지만, 일정액은 필수로 남겨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현재 논의 중으로 지급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충청도 등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서도 정읍과 남원, 무주가 100% 지급을 약속한 상태다.

 

지역의 한 상인은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때마다 잠깐이지만 매출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8인 사적모임 허용(백신접종완료자 4인 포함)과 함께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다“면서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을 통해 다시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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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이번 국민상생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에 등록된 상점 약 1만5,000곳 중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1만1,134(약75%)곳 상인들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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