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는 18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임종명 서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 내부 경찰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자 3명에 대한 감경여부를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결정하며,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남, 75)이 길가에 있는 전동드릴을 가져가 절도로 즉결심판 청구된 1건과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전원 감경처분 결정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