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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 10만원․행정명령 이행시설 등은 20만원 추가

행정명령 이행시설과 일상회복지원금, 2월 중 지급완료 예정

군산시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지역 분위기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원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산업·고용위기와 오미크론 확산,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군산시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부제 방식으로 집중배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배부 기간 중에는 평일 20시, 주말에는 18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교부세 일부를 활용한 총 29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 지난 24일 0시를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군산, 익산, 정읍, 무주, 부안, 김제 등이며, 전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해 온 군산시 소재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57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총 20억원)’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3개 업종 1,932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총 3억8,000만원)’을 2월 중 1인당 20만원 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도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80만원,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만원과 함께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지속하면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 카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5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핀셋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3개월 동안 약 30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우리 시에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재난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돼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가계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추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카드 발행에 따른 1억여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유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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