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영 군산시연합회, 중앙회 차원 대책 마련 촉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과 농업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산시수협 등에 따르면, 1드럼(200L) 당 휘발유 면세유가는 지난 이맘때 13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상승, 경유 면세유가는 11만원에서 23만원 정도로 상승해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군산지역 어선의 경우 보통 엔진이 밖에 있는 선외기는 휘발유, 엔진이 선체 내부에 있는 선외기는 경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철준 군산안강망수산인협회장은 “지난해 이맘때쯤 한 드럼에 12만원 선이었던 면세유 경유 값이 1년 만에 2배가량 상승해 현재 23만원선”이라며 “출어경비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유류비가 크게 상승해 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안강망의 경우 한 달 평균 160에서 180드럼 가량을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한 달에 1,600만원에서 1,800만원가량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반면, 위판 되는 생선의 가격은 거의 고정돼 있어 출어를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면세유에 대한 인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수협(조합장 김광철)은 전북도 등에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수산물 수입 개방과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가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급등세를 보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근 전남의 경우 긴급 예비비 84억원을 편성해 어업인의 면세유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분의 50% 수준의 지원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광철 군산시수협 조합장은 “지역 내에서도 소형, 대형 어선들의 인건비 상승과 최근 유류비가 지속 상승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코로나에 이어 유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군산시가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회장 최태인)에서도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연합회는 “다가오는 농번기에 면세유가 상승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농업인 단체장들과 협의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면세유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유 가격상한제 제도화, 지난해 대비 증가한 금액만큼 지원방안, 연초 면세유 가격 고정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는 농림수산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어 농어업인들의 대책요구에 얼마나 부응할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