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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반기 70%․하반기 30%로 나눠 예산 집행

차량 출고 가능해도 지원받기 위해 늦춰야하는 상황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비도 적게 든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이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지만, 자칫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지자체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차량 출고를 미뤄야하는 상황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군산을 포함한 전국 절반이 넘는 지자체에서 상반기 구매보조금 물량이 소진됐다. 해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올해 소진되는 속도도 지난해보다 훨씬 빨라졌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출고 등록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기에 구매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고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 161곳 중 68곳(42.2%)이 상반기 일반 접수물량을 소진했다. 물론 군산시도 상반기 일반 공모접수를 지난달에 끝냈다. 이 같은 보조금 소진 속도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빠른 모습이다.

보조금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물량이 줄어들고 내년으로 밀릴 경우 또다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의 경우 상반기에 전체 70%를 집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물량을 늘리는 대신 대당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2020년 82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이 2021년 800만원, 2022년 7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의 경우 올해 군산에 주소지를 둔 시민 또는 법인, 기관 등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를 신차구매·등록 시 사업비 125억원(국비 66억5,000만원․도비 17억5,500만원․시비 40억9,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수는 650대(승용 350대․화물 300대)로 현재까지 291대(승용 196대․화물 9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했다.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차종별 차등지원), 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차종별 차등지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가격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100%, 기본가격 5,500∼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50%, 기본가격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시는 2017년 28대(4억5,600만원)를 시작으로 2018년 62대(9억600만원), 2019년114대(16억7,300만원), 2020년 217대(44억8,200만원), 2020년 684대(135억8,400만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 전기차 구매를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 제한돼 있어 망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시가 650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승용차 350대 중 법인 105대, 우선순위 35대, 택시 35대를 제외하면 175대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상반기 보조금 지원은 마감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 출고가 가능해도 보조금 때문에 출고를 늦춰야하는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기자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와 전북도 등과 예산을 매칭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법인과 우선순위, 택시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남으면 일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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