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현재시간
2024.11.27 01:38:20
콘텐츠
사회
군산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
생활지원 유지되도록 ‘대상 축소’…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적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6-27 10:23:21 2022.06.27 10:23:21
군산시는 지난 24일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축소해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고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함이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 비용부담 측면을 감안해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상대적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은 지속되며,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 환자본인 부담은 확대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유행 안정화를 계기로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라며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확인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개편 비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