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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

자치경찰위, 업무개선 권고…시, 내년부터 예산 상향 검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는 이로 인해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로부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군산시민이 도내 다른 시․군민과 차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 지속 발생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군산의 경우 2019년 10월,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확인 후 1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군산에 비해 전주와 익산, 김제 등 도내 13개 시․군은 1인당 2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지난 11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

 또한 시에게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역차별 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400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있다”면서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도부터 사업 예산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모두 1만1,2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시는 올해 현재(2022.6.)까지 고령운전자 238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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