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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군산시의원> 

이한세 의원 “운영주체와 재계약 기간 2023년 만료” 대책 촉구

구조․보호, 입양까지 전 과정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유기동물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5년째 위탁운영중인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에 대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직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8년 첫 계약을 맺은 운영주체 사단법인 리턴과의 재계약 기간도 오는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직영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열린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한세 의원(다 선거구)은 유기동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최대 2회 6년까지만 가능한데,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리턴은 벌써 2번째 계약으로 이후 운영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산시는 센터 직영 전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처럼 대부분 시·군은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동물병원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에, 시는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해 건강한 동물복지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동물 보호시설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나은 관리를 위해 센터를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민간위탁은 유기동물 두당 위탁관리비가 지불되는 구조이기에 자칫 ‘이익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센터 운영주체인 리턴에 지원해 사용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위탁을 맡은 첫 해인 2018년에 9,000만원이 지원됐지만, 이듬해인 2019년에는 무려 6억원 가량을 지원했으며, 2020년 약 9억1,000만원, 2021년 약 9억7,000만원, 올해는 약 9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나날이 느는 만큼 유기동물의 숫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내년에도 관련사업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시는 국비 6억원을 지원받아 센터를 신축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군산시의회 동의안 부결과 부지 확보 어려움, 동물단체 반대 등으로 제동이 걸려 결국 국비를 반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적정한 부지 확보, 인근 주민 민원방지 대책 등에 대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써는 시가 직영하는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시의회와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위탁 운영이 내년 말에 끝나는 만큼,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대야면에 위치한 군산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는 1만8,674㎡ 규모로, 중․대형견 실내 보호시설 2동과 소형견 실내보호시설 1동, 운동장 등이 있으며 772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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