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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협, 반공무원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 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이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율 1.7% 확정 의결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3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가졌다.

이날 전공협은 “공무원노동조합은 그간 하위직 공무원들의 저임금 실태를 고발하며 공무원들이 직업적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물가상승율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윤석열정부는 결국 1.7%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는 7%에 육박하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임금삭감이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중대한 기만행위”라며며 규탄했다.

이어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물가 등 현 경제위기 상황의 책임을 전 국민의 임금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현 총리는 평생 저임금의 고통을 모르고 지내왔던 부잣집 도련님 의식을 버리고 제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들여다 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기업일가의 막대한 사내유보금과 기업경영의 악화에도 막대한 보수를 챙겨가는 CEO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위시한 일반서민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명백히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의 임금체계는 직급별, 직렬별로 다양하고 고․하위직 간극이 큰데, 대통령부터 9급 말단까지 평균임금을 발표하니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마저 부풀려져 보도된다”며 “공무원 보수는 고․하위직 간 구간 구분 방식으로 공무원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에 대한 정확한 접근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협은 “앞으로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들은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포기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점심시간 구내식당 이용하기, 저녁 회식 안하기 등 기획재정부가 권장하는 무지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겟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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