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국방부가 지난해 군산시와 약속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3000억원 중 지난해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실시설계와 용역비, 타당성조사비, 연차사업 등에 고작 108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108억원은 정부가 약속한 전체 사업 예산 3000억원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체 2200억원이 소요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20억원과 근대역사문화관건립 실시설계 20억원, 지난해 균특예산으로 확보된 한전지중화사업 25억원, 바다목장 조성사업 6억원, 자동차핵심부품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20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10억8000만원, 어족자원보호사업 7억원이 전부다.
특히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무상양여(75억원)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100억원), 여객선운항증편(1억5000만원) 등과 관련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인사철이 돌아오면서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관계자들은 직도와 관련한 지원 등이 좀 더 구체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허가해주는 댓가(?)로 15개 사업에 2조2587억원가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0개 사업 3000억원 가량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2200억원)을 비롯해 근대역사문화관건립(120억원), 한전지중화사업(80억원), 바다목장 조성사업(25억원),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무상양여(75억원), 자동차핵심부품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282억원),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100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10억8000만원), 어족자원보호사업(35억원), 여객선운항증편(1억5000만원) 등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예산과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1조2000억원)과 원자력의학원 서남권분원건립(1250억원), 신에너지 개발센터 건립(600억원), 군장산업단지 발전소부지 무상양여(1332억원), 항공우주연구원 유치 등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가 직도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사업 중 상당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가만히 있어도 순서에 따라 선정되는 사업을 포함시켜 정작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요구는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