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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건위, “명확히 계산해야” 한 목소리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이익 51대 49로 나누기로

군산시의회가 페이퍼코리아 이전 및 개발 이익금 중간 정산에 대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페이퍼코리아 이전 및 개발 이익금 중간 정산과 관련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페이퍼코리아의 중간 정산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간 정산이 예정된 기일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디오션시티 지구 개발에 앞서 맺은 협약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중간 정산위원회 구성의 진행 상황에 관해 확인한 후 조속한 협약서 작성을 통해 중간 정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중간 정산 회계법인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중간 정산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사업의 중간 정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중간 정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속도감 있는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협약서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중간 정산을 명시했었는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현재 페이퍼코리아 지분매각 진행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매각 시 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중간 정산위원회에 시민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군산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디오션시티 지구 개발에 앞서 맺은 협약을 통해 이익을 51대 49로 나누기로 했다.

페이퍼코리아는 공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개발 이익금(지가차액+사업수익-공제비용)의 51%를 공익적 기여 차원에서 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 중간정산이 추진 중이다. 시와 페이퍼코리아 측은 지난 4월부터 개발이익금 중간정산을 위해 여러 차례 실무미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중간정산 결과는 오는 12월에 나올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024년 해당지역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페이퍼코리아의 중간 정산은 물론, 최종 정산과 관련해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최종 검증도 밝히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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