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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김제시 간 관할권 다툼 장기화…행안부, 중분위 상정 보류

올해 첫 새만금발전협의회서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대응상황 보고

시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남북2축도로․수변도시와 함께 일괄심의 요구”

새만금 동서도로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민선8기 들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이 해결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김제 진봉면(심포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km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군산시와 김제시 간 관할권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쟁의 시발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 김제시가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 군산시도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 행안부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행안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문제를 올리지 않았고, 군산시가 낸 새만금방조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추이를 지켜본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현재까지도 중분위 안건 상정이 보류되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지난 8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올해 첫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발전협의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대응 상황 보고에 나선 새만금에너지과장은 “새만금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100년간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조성된 도로이며,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군산에서 설치․공급했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물류를 신항만과 연결하는 군산시 핵심기반시설”이라며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는 지역 간 갈등을 막고 원활한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원칙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중분위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에 남북2축도로, 수변도시와 함께 일괄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등이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전까지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시새만금발전협의회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데 이어, 2월 26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대법 판결의 법적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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