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3,900만원 투입…2023년 하반기 고등학생부터 단계적 지원→2024년 중학생까지 확대
시의회,버스증편과 노선개편 지적…군산시, 하차태그 설치로 정확한 승하차 자료 수집
군산시가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의 부담을 덜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무상교통 지원사업인만큼 추진단 또는 팀을 구성해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민선8기 강임준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로서, 교통카드를 발급해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게 일 2회(월 20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4억3,9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 7월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 2024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 안건 심사 시, 경건위 의원들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선별지원을 주장한 의원들은 저소득층 등 일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해 본 후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으로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우려하며 전면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양측 의견 차이가 커 좁혀지지 않았고, 표결을 통해 결국 가결 처리됐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는 버스 증편이나 노선개발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대중교통 활성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증가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미룡동, 산북동에서 동부권 학교로 통학 시 약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하차태그(버스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설치사업’을 추진, 정확한 승하차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데 활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로 지역 내 이동증가와 교통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교통 관련 SOC 투자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무상교통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지역 특성상,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진 학군을 고려했을 때 버스노선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노선 개편과 더불어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의 경우, 정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조직인 국(局) 단위의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개방형 직위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도 열어놨다”면서 “우리 시도 처음 시행되는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