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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분쟁, 선제적 대응 ‘절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출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3-31 13:46:26 2023.03.31 13:46: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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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출범

뒤늦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우려’

 

군산시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가 각각 출범했다. 자발적인 의지로 봐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실상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주도하에서 이뤄졌다. 


이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나서서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경우 자칫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9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새만금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민 의지로 결집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군산새만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승우 전 군장대 총장, 사무총장 최연성 군산대 교수를 비롯해 각 분과별 다수 시민이 새만금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하기 위해 ▲언론자치교육 ▲경제항만 ▲문화체육 ▲보건복지 ▲건설건축환경 ▲농축수산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새만금방조제 33.9km를 반영해 시민 339명으로 결성했다.


이어 27일에는 군산라마다호텔에서 군산새만금신항 개발 촉진과 발전을 위해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위원회는 3월 15일 제정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윤신애 의원 발의)’에 따라 항만․물류 분야 교수와 전문가, 항만관련 기관․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신항 건설사업 지원과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 신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에 대해 자문(諮問)하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신항의 정체성 확립과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군산시의 항만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항만․물류․해운 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며, 신항의 관할권 쟁취와 올바른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을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의 출범했지만, 이들 단체의 출범이 경쟁관계에 있는 김제시에 비해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출범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에 앞서 김제시는 지난 1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 최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출범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도 이미 김제시는 지난 2021년 ‘김제시신항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단체가 출범한 바 있다. 


시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두 곳의 단체에서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을 시민과 함께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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