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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전북형 특례 961건 발굴…법 개정되면 권한 이양 받을 계획

새만금개발청의 각종 권한, 전북도와 시·군이 가져와야 주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자도)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한 전북형 특례 306건과 교육청과 도의회 등에서 제시한 특례 655건을 발굴해 앞으로 특자도법 개정을 거쳐 정부 권한을 이양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생명 산업 육성과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금융기관 집적화,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K팝 국제교육도시 등 10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특례 조항 등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한 권한 특례들이 담겼다.

우선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다.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은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는 데 목표를 뒀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까지 인구 유입,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방점을 찍었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총리실 특자도 지원위원회에 전하고, 올해 안에 국회통과를 위해 각 중앙 부처별 입법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다음 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자도 국민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여야 정치권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개발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임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각종 권한을 도와 시·군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발언은 최근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한 언론매체 기고에서 전북도를 지칭(?)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점과, 잇따른 현안을 공조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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