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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서 도지사·교육감·국회의원·지원위 등 260여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 여야 유력 정치인들, 김홍국 ㈜하림 회장 등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한 의지 결집과 국회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총괄위원장에 이연택 전 장관, 명예위원장은 정세균 전 총리가 맡았다.

국민지원위원들은 전북도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도 함께 발족했다. 도는 특별자치도 현안 특례 가운데 이차전지 부문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 이차전지는 도정 핵심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산단 특화단지 지정에 나설 때까지 특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뛰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자치도 = 높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는 도를 말한다.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각종 권한을 강화해 도정 운영과 지역 발전에 큰 힘을 얻게 된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현황과 방향 =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 2024년 1월 18일에 새 이름표를 달게 됐다. 도는 그날을 위해 특례를 발굴하는 등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던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면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게 된다.

먼저 명칭이 바뀌고 그에 맞는 지위와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역 필요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우리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계정 설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중앙부처의 행·재정상 특별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는다.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특자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어떤 점이 좋은가 =‘위상’, ‘권한’, ‘예산’이 올라가고 균형성장이 가능하다. ▲위상이 올라가면 특별한 지위보장/독자권역 인정 ▲권한이 증대되면 맞춤형 특례 부여/특화사업 신속하게 추진 ▲예산이 증가하면 특별회계 설치/안정적 재정확보 ▲균형성장으로 새만금 개발효과 증대도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려왔다!

<2022년> ①8.18.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각각 발의 ②11.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③12.1.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④12.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⑤12.27.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⑥12.28.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①1.10. 정부 국무회의 통과 ②1.26.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③2.8.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개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 ④2.15. 특례발굴 1차 보고회 ⑤2.17. 14개 시·군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 교육 ⑥2.21.~22. 전북·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 실무 협의 ⑦2.24. 투자유치·민생경제 분야 특례 발굴 위한 전문가 간담회 ⑧3.7.~13. 시·군 특례발굴 및 공감대 형성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⑨3.10. 원광대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신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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