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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결국 전북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모양세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전북을 희생양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산 보복’을 통한 것이어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전북과 새만금에 돌렸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이 과도한 예산을 쓰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60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 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9,21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전북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 감소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선 6,600여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무려 5,000억원 넘게 깎였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연결도로, 군산새만금 신항, 새만금 내부개발 등 SOC 예산 대부분이 대폭 삭감됐으며,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와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로 넘겨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과 군산새만금신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로드맵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롭게 짜 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예산 보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로 애꿎은 새만금 예산과 전북도 국가예산에 여파가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삭감·과소·미반영된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예산 보복 조치에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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