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입장 고수…“잼버리와 무관” 강조
“새만금의 위기는 곧 전북의 위기”공감대, 지역 여론 싸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최근 개청 10주년을 맞아 “기본계획(MP)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전북지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칼질한 데 이어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기로 해 전북지역 각계각층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내놓은 새만금의 새로운 청사진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형국과 다를 바 없기 때문.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예산요구서 제출 시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한 예산을 포함했고, 예산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15억원을 반영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시사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여건 변화에 발맞춘 기본계획 재설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 이용계획 구상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재검토 결과에 다른 필요사항 반영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한 공급 타이밍 검토 ▲새만금 확장 가능성을 활용해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글로벌 식품‧컨벤션 허브)로 중점 개발 등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새만금개발청의 계획에 전북도민은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새만금 정상화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다.
새만금의 성공이 곧 전북과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귀결되나,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은 물 건너가고, 새만금이 암흑의 국책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맞서 삭발투쟁과 무기한 단식,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출범 등 전북도민의 분노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잼버리 파행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국가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전북도민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