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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세정 서비스, 성실신고자 손해 보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협력할 것



<이준호 세무서장>
 
* 지난해 12월 28일에 제38대 군산세무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두 달 동안 군산세무행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 지난 1998년부터 99년까지 군산세무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다시 발령받았을 때에는 고향에 오는 듯한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에 앞서 최근 군산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군산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텐데..’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 ‘조세행정’의 정의는?

= 조세행정이란 역사의 ‘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 볼 때 세정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활이 흔들리고 나아가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가까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3정(전정,군정,환곡)이 흔들리다 보니 폐망했던 것이지요. 결국 세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국세청 근무를 신청했었던 것은 ‘전문 행정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한창 국가와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문 조세 행정인’이 되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 세금 내기가 아깝다”라는 잘못된 세금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미국독립전쟁도 결국 세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중요 사안입니다.

또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언제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약탈과 과중한 징세를 경험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도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엔 국세행정이 점차 발전하고 직원재량권이 줄어들어 공정한 과세행정을 펼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국세청이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세금을 많이 납부한 만큼 자긍심도 따라서 높아지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성실신과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라는 납세 풍토가 확산됐습니다.

* 이 세무서장께서는 본청에 계실 때 법인 1계에서부터 5계까지 두루 섭렵한 법인세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지역 법인 업체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점을 포함한 법인은 2000여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군산이 본사인 한 법인업체는 1300여개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법인세 세목이 자진신고납부제로 바뀌어 법인 스스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전산 처리 후 분석하게 됩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취임한 전군표 국세청장께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모토로 하면서 ‘세무조사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조사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일반적인 세무 간섭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세정’은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한 탈루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 성실한 납세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은 세무 신고에 있어서 세무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와 세무서를 이어주는 ‘가교’라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세무사들이 가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절세방법을 알려주려다 이후에 더 큰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세무지식과 세무행정을 납세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세무서에는 납세자를 대신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 대도시의 경우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인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들이 탈루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실정은 어떤가요?

=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과세를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다른 영세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60년부터 시작한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5차에 걸쳐 완성 중에 있는데요. 지난 26일 본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제4차 고소득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312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5134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우리 군산은 대도시에 비하면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보다 높이고 조세범 처벌을 강화해서 ‘탈세’는 곧 ‘범죄’라는 지역 사회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끝으로 납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따뜻한 세정이란 국세청이 과거 권력기관 이미지에 완전히 탈피해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하소연에도 귀를 기울이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세원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공평하고 투명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 공평과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듯 합니다만,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민들의 반응을 읽고, 이것을 해마다 실시해서 그 변화도를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세무서를 점검하고 미진한 행정부분을 체계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법인세가 증가하면 이것이 자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튼실한 기업들이 군산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세무관련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산세무서는 군산시청과 군산대학교,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산·학·관 합동 기업모니터링제’를 실시해 세무행정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3월은 법인신고의 달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미리 상담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비용이 배 이상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납세자들께서는 성실신고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서 문을 두드려주십시요. 납세자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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