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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예방 특단대책 마련돼야

최근 일부 주한 미군들에 의한 택시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군산에서도 미군범죄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5-01 13:46: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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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주한 미군들에 의한 택시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군산에서도 미군범죄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순한 유감과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미군측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군산경찰은 택시운전사 이모(48)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로 군산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미국인 A씨(23)를 조사하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두 명의 미 공군 소속 헌병  용의자를 지목, 미군 측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0시 40분 나운동에서 이씨의 택시에 타 손님으로 위장, 전주의 한 나이트클럽으로 가자고 요구했고 이어 20분쯤 뒷자석에 타고 있던 미군헌병 한명이 택시기사 이씨의 목을 조른 것을 시작으로 다른 일행과 함께 폭력 등을 휘두르며 택시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미군기지내 종사자용 A씨의 T셔츠를 발견, T셔츠에 적힌 문구가 A씨의 것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범인 검거에 착수해 범행 발생 40분 만에 나운동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이어 A씨를 통해 달아난 범행 가담자들이 미 공군 헌병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일단 적용대상인 A씨를 미 공군측에 넘겼고 미군측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인계 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후 미군측은 이례적으로 군산시와 군산경찰,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전달했다. 더욱이 미공군 제 8전투비행단장 로프그린 대령은 이번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건은 좋은 이웃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의 연루자들의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미군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군산시내로 나오는 장병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나 문화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동상가의 김모(40)씨는 “한달 전 미군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전기줄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폭죽 수십발을 터뜨리는데도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미군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에 따른 대책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미군범죄가 발생할때마다 미군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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