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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방부가 군산시와 시민들에게 약속한 일들에 대한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5년에 있었던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한 후속대책은 묘연한 상태며, 지난해 이뤄졌던 직도사격장과 관련한 지원책은 찔끔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공군비행장에 미육군의 아파치 헬기부대의 이전과 관련해 군산시의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20년 동안 표류되던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 결과 비록 경주에 뒤져 선정지역에 아깝게 탈락했지만 군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인해 주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부지선정을 마칠 수 있었다”며 “군산을 포함한 탈락지역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와 관련해 정부와 국방부가 지난해 군산시와 약속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허가해주며 15개 사업에 2조2587억원 가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0개 사업 3000억원 가량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확보된 예산은 실시설계와 용역비, 타당성조사비, 연차사업 등을 합해 고작 108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108억원은 정부가 약속한 전체 예산 3000억원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200억원이 소요되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20억원과 근대역사문화관건립 실시설계 20억원, 지난해 균특예산으로 확보된 한전지중화사업 25억원, 바다목장 조성사업 6억원, 자동차핵심부품 및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20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10억8000만원, 어족자원보호사업 7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문 시장은 물론 군산시 고위관계가 직도사격장과 관련,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와 국방부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장재식 부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열린 직도사격장 환경조사관련 민관군 합동조사단 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군산시가 희생하며 직도사격장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이후 지역민들의 바람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장 부시장은 “지난해 산지전용허가 전에는 정부와 국방부가 입에 있는 사탕이라도 내줄 듯이 지역민들을 대했지만 전용허가가 나간 후에는 채근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약속 이행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응하고 당초의 약속 내용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이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모호한 태도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 시키기 충분해 적극 대응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직도사격장 환경조사관련 민관군 합동조사단은 민관군 각각 3명씨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직도사격장 주변의 생태계와 토양, 소음․진동, 해양환경 등에 대해 앞으로 1년간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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