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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관계자가 국가의 중대한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인 직도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와 관련해 사용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따라 직도지원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관심한 이같은 자세에서 기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도에 WISS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공군은 지난해 군산시가 직도에 WISS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과 공유수면점사용 신청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직도와 관련한 군산시와의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 예로 본보 ‘국방부, 직도 사용승인 신청’ 기사(5월 21일 1면 보도)가 나간 직후 공군관계자들의 항의성 불만이 쏟아졌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WISS 설치는 8월말께나 완료되고, 사용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 군산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군산시로부터 추가로 승인 또는 허가 없이 WISS 설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국방부가 군산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본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다.



또 공군본부 고위관계자도 “이미 군산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WISS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승인 또는 허가는 불필요하기에 잘못된 기사 내용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WISS 설치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산림녹지과 임용기 과장은 “시가 지난해 국방부에 산지전용과 공유수면점사용 신청 허가를 내줬지만 직도에 WISS 설치를 위해 철탑과 강관주를 설치했기 때문이 해당시설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행정적인 처분에 이어 법적으로는 강제 철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공군관계자로부터 직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받았을 정부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직도에 WISS 설치를 시작하면서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 지역민들의 요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뒤 늦게 확인한 공군관계자는 “준공검사와 관련해 지난해 군산시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뒤 “군산시와 국방부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언론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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