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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영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시행초기에 비하면 어린이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 건은 지난해 3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 올들어 1건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 진포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이 학교의 김모(8)양이 지나는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군산지역의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와 대책 등을 종합점검해보았다.

 

◇ 아찔한 어린이 보호구역 = 군산지역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돼있는 스쿨존은 모두 6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은 모두 13곳에 불과하고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도 점멸등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 사례 1 : 지난달 28일과 29일 낮 나운동 진포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등 시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각종 학원 차와 학생들의 하교 길에 뒤엉키면서 학교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교통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각지대이다.

진포초등학교는 자리감이 없는 운전자라도 눈에 쏙 들어오는 선명한 붉은색 도로포장, 겹겹의 과속방지턱,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안전울타리(안전펜스)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 이 학교는 사면의 도로로 싸인 교통사고 우려지역이어서 학부모들이 자녀 등하교길이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사례 2 : 인근의 신흥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는 표시는 해놓았지만 제한속도 30km를 지키려는 차량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곡초등학교 주변도 대표적인 교통 혼잡지역 중 하나.

학부모 A씨(36)는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불안감이 휩싸인다.

ꡒ특히 하교시간이면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통학구간이 매우 비좁아 차량들 사이를 곡예하듯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학원버스들의 난폭운전과 불법주정차는 도를 넘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학교의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ꡓ

진포초․ 서해초와 지곡초등학교 등은 그래도 시설 면에선 다른 학교의 부러움 대상이다.

 

# 사례 3 : 나머지 학교 중 상당수는 통행권도 확보되지 않아 무늬만 보호구역으로 변한지 오래다. 특히 군산역에서 콩나물고개 입구간 약 1km 구간에 위치한 중앙초등학교의 스쿨존은 통학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등․ 하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학교 주변은 통행로가 있기는 하지만 인근 점포들의 무질서한 차량주차로 거의 통행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다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대책은 = 그동안 스쿨존은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스쿨존이 기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펴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4.1명이나 된다. 이는 스쿨존을 부분 시행하고 있는 폴란드 3.5명보다 많고 이들 회원국 평균2.2명보다 월등히 높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학교나 집 근처에서 보행중 일어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결국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스쿨존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단적 증거다.

 

스쿨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점도 통합적인 전략 수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현재 스쿨존의 지정과 관리는 경찰, 예산 확보 및 시공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어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관련 시행규칙에는 필요조치 사항만 간단히 언급하고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 규격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스쿨존 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는 점도 효율을 떨어뜨리고 만큼 법규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요구이다.

 

군산시의회 박진서 의원은 \"스쿨존 확대 설치에만 고집하기 보다는 기존 스쿨존내 거주지 밀립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보호구역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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