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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흥동 및 성산면 일대의 신역세권의 택지개발사업을 놓고 주민들과 군산시가 입장차이를 드러내 향후 개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지와 공영개발방식을 절충한 방식을 주장한 반면 시는 개발취지와 개발이익을 살릴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을 사실상 굳히고 있어 양측 간 조율문제가 새로운 지역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란 = 군산시 내흥동 및 성산면 성덕리 일원에 신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08년 군산~장항 철도 연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강 하구둑 신군산역 인근 107만㎡(32만4000평)의 역세권 부 도심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지난해 11월 공동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 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주택공사가 개발을 전담하는 사실상의 공영개발방식.

이 협약에 따르면 전체 35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8년까지 토지 매수,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마친 뒤 오는 2009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까지 택지조성 및 분양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택공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전체 사업비 부담은 물론 가로경관 계획과 개발이익 발생할 때 재투자계획, 사업지구 내 송전 철탑 이설 및 하수중계펌프장 부지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5년 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거치는 한편 올 들어 최근까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다.

 

△ 주민들의 입장 =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개발방식을 놓고는 시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추진위원회는 개발방식에 있어서 환지와 공영개발(전면매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보상가와 현실에서의 토지와 건물 구입 및 건축비는 큰 차이가 존재한데다 거주지에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

우선 환지방식을 원하는 이유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고향에 재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영업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적어 보상가로는 재건축이 어려워 원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는 논거의 근거이다.

 

△ 시의 입장 = 주민들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거나 입장차이가 크게 좁혀져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는 전면매수냐 부분매수냐는 입장차를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시가 절충식에 난색을 표명한 것은 전면매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의 일관성은 물론 정상적인 개발이 어렵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전주시 등에서 추진했으나 환지된 곳이 제대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환지를 할 경우 감보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개발은 물론 공동주택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에 있어선 환지방식은 현행법상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놓여 있으나 주민들이 환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역세권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관련법 규정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대토보상제\'를 도입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와 주민들간 입장 차이는 상당 폭 좁혀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절충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들고 \"대토보상제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경우 역세권 개발문제는 상당한 진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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