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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중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공고를 놓고 군산어업인들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어청도 주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문제에 대해 민원이 된 지역은 어청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기존현금보상 조건을 준수할 경우 개별채취를 준수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지역 19개 어촌계와 군산수협은 개별채취는 반대하지만 국가정책상 골재 채취가 필요한 만큼 투명한 모래 채취와 모래업체의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골재단지로 지정할 경우 찬성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상태이다.

 

◇ 건교부의 골재채취 허가 추진 = 서해중부 EEZ해역의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지난 6월30일 마련됨에 따라 건교부는 2004~2006년에 이어 최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30㎞지점의 모래 개별채취(700만㎥)에 대한 공고를 냈다.

25일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신흥해운(주), (주)삼한강, (주)동아모래 등 모래채취업체 11개사가 지난달 하순 허가신청을 냈고 건교부가 해수부에 공유수면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해왔다는 것.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6일 어업인 대표기관인 군산수협의 동의서 없이 어청도 어촌계의 동의서만 제출된 상태로는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건교부에 보냈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해 8∼9월 골재업자 7명이 해사채취를 요청한 총 700만㎥를 심의, 피해유무 등의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며 110만㎥만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

지난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7개 업체가 이 해역에서 총 700만㎥의 모래를 채취해 수도권 등 건설현장에 공급했고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500만㎥의 해사 채취가 이뤄졌다.

 

◇ 건교부 대 해수부 입장은 = 개별채취 공고는 해사를 채취할 희망업체를 모집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신규 허가승인 전 공고와 신청접수, 해수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협의 등을 거쳐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승인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문제의 골재채취지역은 청정해역이고 고급어류들이 서식 또는 산란장소로서 회유하는 중요한 길목인데다 연간 약 1000척의 어선들이 조업하는 지역인 만큼 어선 및 선박들의 항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 어청도 주민 대 19개 어촌계 입장 = 건설교통부의 어청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모래 채취문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체 20개 어촌계 중 어청도어촌계는 어청도만을, 나머지 도서 19개 어촌계와 군산수협은 어청도 뿐 아니라 고군산군도 전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여기에다 보상방식도 어청도 주민들은 현금보상을, 나머지 어촌계 등은 수산분야 공익사업을 요구했다. 물론 골재채취단지 지정여부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현행처럼 골재업자에게 맡기는 개별채취방식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 기회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부터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어청도 주민들은 지난해 700만㎥ 허가이후 업체로부터 1㎥당 250원(17억50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조건을 근거로 올해에도 700만㎥에 대해 골재채취동의를 해줬다.

어청도 주민들은 직접적 피해지역만 보상하면 되지 바다모래 단지지정은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주민들은 이 호소문을 통해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어획량 감소를 우려,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와 탄원서를 제출해 얻어낸 결과물이라 들고 국가사업 발전이란 대의명분 때문에 1년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개별허가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지역 어촌계는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어촌계는 지난달 어촌계장 회의 때 단지지정과 개별채취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최근 수자원공사의 단지지정 의견이 수협에 제출되면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어촌계장회의에서 국가정책상 골재채취를 진행한다면 투명한 모래채취 관리와 채취업체의 관리시스템 구축, 바다환경 보존차원에서 개발채취는 반대하지만 단지지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수협은 최근 어촌계장들의 단지지정에 대한 찬성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에 이를 전달한 상태이다

이에 앞서 군산수협은 지난 2004년부터 어청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촌계가 단지지정이나 개별 채취에 대해서 모두 반대의견을 내 중앙부처에 입장을 전달해왔었다.

한편 수협도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는데도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모래 채취 승인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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