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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대 23억 원. 체불임금 급증과 만성 적자…’

이는 군산버스업계의 현주소이자 근본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표현 다름 아니다.
 

 버스업계와 노조는 생존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시는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업계에 자구계획을 통한 경영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요구사항 검토와 시의 개선방안, 시민반응 등을 집중조명해 보기로 한다.

 

◇ 버스업계, 준공영제 도입 등 생존방안 요구 = 버스업계는 문동신 시장의 선거공약인 만큼 6대도시에서 도입한 준공영제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악화로 설 곳을 잃어가는 버스업계의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공영제와 민영제 사이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밑바탕으로 한 교통체계 혁신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시내버스 운행계획과 실적관리, 운송수입금 관리 등 사실상 운영을 지자체에서 맡고 버스업계는 운행에만 전념하게 되는 한 단계 선진화된 제도.
 

하지만 준공영제는 운수업이 공기업화 되면서 버스업체의 기본적인 권한들을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가져가 독자성 없이 지시받는 바람에 용역업체로 전락한데다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버스업계에 재정지원금 15억5600여만원을 비롯 벽지노선 6억1800여만원, 유가보조금 2억2100여만원 등 모두 23억96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지원에 불구, 승객 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체불임금이 눈덩이 처럼 늘어날 뿐 아니라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한 CNG버스할부금 지원과 공영주차장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버스업계와 노조가 요구하는 CNG버스할부금(10억여원)까지 지원할 경우 시는 여간 44억원을 부담, 사실상 시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의 용역 자료 등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전주시가 이미 시행중이고 내년 초 이웃 익산시가 도입할 버스 환승제 도입을 서둘러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시의회 등 시민 부정적인 입장 = 이에 시의회와 시민들은 세금부담 증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좋은 시절에 제대로 재투자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이 어렵다고 사기업의 경영문제에 깊숙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최근 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 뚜렷한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공영제 및 추가지원은 ‘밑 빠진 독 물붓기식’으로 변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의회 내부도 “버스업계가 공공성을 지닌다고는 하지만 무원칙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고심에 고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도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밀한 용역에 나서는 한편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본방침을 마련, 대 시민 설득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사의 도덕적 해이와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회의감 등 때문.

 

◇ 시의 경영개선방안은 = 시는 버스업계의 재정지원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기존 채무 및 미지급 비용은 회사자구계획에 따라 해결해야 함은 물론 서비스 향상 등 대중교통 이용자 편익증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놓은 상태이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들로는 △현행 2개사 운행 △합병 1개사 운행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설립방안 △노선체계 개편운영(도농지역 분리운행) 등이 있다.
 

시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방안별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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