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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5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2년간 관리할 시금고 담당은행 선정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치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말 시금고 예치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금고 운영자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에 대비한 움직임이다.

 

잘만하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주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지역금융권들은 혼신의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최근 사실상 확정된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지자체 마다 달랐던 금고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85%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유치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 어떻게 선정되나 = 군산시는 연말까지인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과의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금고를 담당할 시금고 재선정작업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회계(4569억여원)와 특별회계(773억여원), 각종 기금(224억여원)을 관리하는 5500 억 원 규모의 군산시 금고는 각각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시는 최근 관련 법개정 등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시 조례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평가기준(100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5점)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9점),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금고업무관리 능력(18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으로 점수를 배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수의계약에 의한 시금고 선정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와 공개경쟁공고, 제안서 접수 등을 거쳐 올연 말 시금고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금고 문제는 시의회가 내달 중에 개회되지 않을 경우 차질은 물론 연말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지역금융권 진검승부 불가피 = 시금고는 그동안 수의계약과 밀실행정으로 이뤄졌지만 조례 정비 등에 따라 유치경쟁에 불이 붙었다.

 

군산시는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시금고 선정방법을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하고 조만간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어서 그동안 시금고를 맡아온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이 초비상에 걸렸다.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의 시금고 투톱체제에 도전장을 낼 금융기관은 기존 2곳 이외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5～6파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들 시중은행들은 시금고 유치가 재무구조 안정과 수익성 제고의 보증수표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 불어닥친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군산지역의 대표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도 시금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은행권들의 유치노력이 본격화될 경우 출혈경쟁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운영되나 = 군산시의 협력사업비는 매년 소모성 행사나 장학금으로 활용됐지만 이 또한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활용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 사업비는 지난 2002년이후 장학금과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 운영돼 투명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부 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전북은행측이 약정했으나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어 선거 시기에 다른 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들이 그럴 듯하게 확산됐다.

 

지금까지 이들 금융기관이 출연한 협력사업비는 농협과 전북은행의 수억 원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선 다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익산시의 경우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전액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문동신 시장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방침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금융권 관계자는 \"지역경제나 지역공헌도 등에서 기존 시금고를 맡은 금융기관들이 높지만 금융노하우나 규모에서 앞선 시중은행이 시금고 유치전에 가세할 경우 결과는 예측불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군산시금고는 △ 10월중 금고선정 계획 및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11월중 제안서 접수공고 및 접수 △ 12월중 시금고 선정결정 △ 12월중 시금고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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