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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없어진 배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이런 행정이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옥서면에 사는 어민 윤 모(여․71)씨는 수년전에 정부의 감척사업으로 없어진 어선에 최근 보험료 100만여원을 부과받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윤 씨는 몇 년 전 감척사업으로 이미 사라진 자신의 어선(목선 15t)에 2006년분과 2007년분의 수협재해보상보험료 121만8000여원이 부과된 통지가 지난 달 23일 나왔다는 것.

 

윤 씨의 감척된 어선은 양식장 관리선으로 수년 동안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영위해왔던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는데 정부가 관련법까지 만들어 어선을 없애놓고 이 배에 수협재해보상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씨는 \"더군다나 4000만원을 들여 엔진과 전자장비 등을 새롭게 장착한 어선이 4200만원만 보상받은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젠 밀린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말이 되는 일이냐\"고 군산시와 수협중앙회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선을 감축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벌여왔다.

 

군산시는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171척을 감척했고 올들어서도 76척을 감척할 예정이다.

 

윤 씨는 \"정부가 감척과정에서 조업에 필요한 유류카드까지 회수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감척)을 하면서 증거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들고 \"이 같은 행정행위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는 윤 씨 말고도 인근 해망동지역 나이든 어민들에게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민원을 낳고 있다.

 

A 씨도 감척된 배에 보험료가 수백만원 부과된데 이어 압류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A씨 이외에도 인근 나이든 10여명 어민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 어민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연리 인근 어민들은 \"배가 감척되는 바람에 생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선진행정을 자랑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우리들은 이미 뱃길이 막혀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군산시와 수협중앙회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또 한번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하루속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분명히 기록상 살아있는 배로 남아 있는데 감척됐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정확한 전후과정을 살펴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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