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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국가예산인 국가보조금을 타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고 7억1500억원을 반납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29일 전국 지자체에 대한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하게 집행된 2728건을 적발, 4094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78명에 대해 고발ㆍ수사의뢰했다.



특히 군산시가 중복사업을 이유로 차이나타운 사업을 도로정비사업으로 변경했지만 옛 문화관광부에는 차이나타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해 22억원의 보조금을 타냈다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3년 한중 수교 이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중국 교역이 활기를 틸 것으로 예상하고 군산내항 일대와 영화동 등에 차이나타운을 조성에 들어가 내항과 영화동 등 옛 도심권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



당초 시가 계획한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은 영화동 인근과 내항 일원을 대상으로 패루설치와 중국풍상가 등 차이나타운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국문화센터, 역사박물관, 한방타운건립, 미곡수탈역사물 등을 추진하고, 부대시설로는 차 없는 거리, 공영주차장, 지중화사업 등을 2005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가 계획한 차이나타운 조성상업이 인천과 전주 등이 이미 조성돼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어 전북도 투융자 심의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되자 2004년 사업명칭을 뉴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구시청 사거리-백년광장(대학로 일부구간), 도선장-째보선창(해망로 일부구간) 등 총연장 1.6㎞를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과 해당 구간의 인도, 가로수, 가로등, 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데 모두 3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중 이번에 감사원에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국비 5억5000만원과 도비 1억6500만원  등 모두 7억1500억원으로 시 관계자는 “차이나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국비 5억5000만원과 도비 1억6500만원  등 모두 7억150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이 같은 보조금 부당 사용이 차후 지역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비를 보조받는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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