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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산업 매립장 추가 확장, 반발 확산

폐기물 매립업체인 (주)국인산업의 매립장 추가 확장 등과 관련해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14 17:47: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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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업체인 (주)국인산업의 매립장 추가 확장 등과 관련해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허가기관인 전주환경청이 이 같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군산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끝나 최종적으로 허가만 남겨 놓은 상태지만 군산시와 시의회, 시민 등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정성 등을 따져 매립장 추가 확장과 소각장 규모, 시기 등에 대해 허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실련과 하천사랑, 환경사랑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로 마련됐으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주환경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군산산단 내 폐기물 시설 규모는 1992년에 180만m³ 가량이었지만 국인산업이 해당 부지 매입 한 직후인 지난 2004년에는 전주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당초 매립량 보다 1.6배 증가한 300만m³로 증가했다.
 
국인산업은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최초 매립량의 4배에 달하는 760만m³를 매립하기 위해 지하 25m, 지상 15m규로로 확장하겠다는 사업서를 제출, 군산시와 전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허가만을 남겨 둔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매립장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재승 하천사랑 대표는 “전주환경청이 국인산업의 폐기물 매립장 추가 조성 등과 관련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행위는 무효”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종숙 시의원도 “국인산업 인근에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비응항이 들어서는 등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군산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해당 시설의 추가적인 확장은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추가 확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역민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주최 측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에 의해 열리는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식 군산시 부시장은 “전주환경청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의 바람인 추가 확장과 지정폐기물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힌 사업성 관련 검토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매립장 규모는 지난2004년 전주환경청이 허가한 규모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인산업 매립장은 당초 지하 13.1m 깊이로 조성하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지하 25m까지 공사를 진행해 한 것으로 나타나 군산시가 지난달 24일 검찰에 사전착공 협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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