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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산단시설 계획의 지원시설이 아닌 개인폐기물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로 드러나 새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전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실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내의 국인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군산시민을 속인 영향평가로 드러났다”며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재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운영관리 돼야 함에도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변경 불가능한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장 운영에 이어 개인사업의 이윤추구를 위하고 일정지역을 폐기물 단지화하기 위해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서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교묘하게 시민과 관계기관을 속여 평가대상 규모 이상의 새로운 영향평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현재 산단의 폐기물 처리장은 93년 산단 조성을 위해 영향평가를 받고 2004년 지원시설로 운영하되 사업자의 사업성을 배려한 보완변경 한 내용을 근거로 군산시가 일부 허가로 운영 중인 명백한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는 것.



또 김 의원은 “환경부의 산단조성시 폐촉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지만 지난 5월 건은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서 시행되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이상인 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고 주장하나 이같이 판단되는 내용이 법조항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업체측이 동원한 인원으로 실시됐다는 것은 이미 군산시도 인정, 무효임을 발표한 바 있음에도 국감장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철저히 군산시민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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