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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군산시 공무원이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일 현재 공무원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 45명과 직계존비속 104명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면 명단 공개에 이어 환수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88명 가량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를 해 왔지만 수령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시는 당초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시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받아 소관 부서와 공조, 부정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까지 추가로 신고 받아 사실 확인을 벌이고 있다.

 

시는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북도와 행안부 등에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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