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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해양·수산관계 사건처리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경 및 지자체간의 현장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해안지역 해양전담검사 세미나가 31일 군산지청 상황실에서 열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종률)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김락현·신원용 군산지청 검사를 비롯 순천지청, 목포지청, 해남지청, 서산지청, 홍성지청 해양전담 검사가 참여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 등 해양 수산관계법령 해석 및 양형 토의, 무죄분석 및 법령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각 청의 특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군산지청 해양 전담검사들이 평소 사건처리과정에서 느꼈던 문제를 기초로 서해안 해경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단속기준 논의와 함께 서해안 해양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등 법령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종률 군산지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적인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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