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사건으로 감사원 등의 특별감사를 받아온 군산 J초등학교 사건이 이 학교 전 교장과 업자 등에 대한 검찰수사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국내 굴지의 학습지 회사인 웅진 씽크빅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조직적인 로비 혐의를 포착하고 29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본사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업체와 학교 교장 및 담당자 간에 계약에 따른 금품제공 여부, 영업비 사용처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종률)은 30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1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방과후 수업 계약체결 업체의 전북지역장인 A씨 등 2명을 29일 구속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우선 전북지역 웅진 씽크빅 사무실과 군산지역 교육계의 유착여부가 제1단계 수사 방침이며 웅진 씽크빅 본사차원에서 조성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 문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이 돈 중 수백만원이 방과후 교실 운영에 편의를 제공한 군산 J초등학교 전 교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산지역 전 현직 교장 등 3~4명에 대한 혐의를 포착,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담검사를 2~3명으로 늘리는 등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내 학교로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도내 교육계가 초긴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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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J초등학교장 불법 및 탈법 운영 \'말썽\'
지난 4일 감사원 특별감사 의뢰 파문 확산
군산J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학교장의 불법 및 탈법운영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3월 5일자)
J초등학교 운영위원 일동은 4일 꿈나무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사항과 수익자 부담경비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법 및 탈법을 되풀이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의 횡령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운동회 때 받은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강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드러났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공개입찰을 묵살한 채 현장학습 때 버스운영과 식자재 업체 등의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온데다 이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일삼아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A학교장이 지난달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주요안건 10여건을 무더기로 의결한데 이어 의결정족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 추후 참석한 것처럼 종용,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학교장은 지난달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교사)측 운영위원을 늘리는 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이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2이상 참석에 3분2이상 찬성으로 이뤄져야할 정관내용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무모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교육청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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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초등학교장 사건 무마 행보 \' 파문\'
감사원 감사청구 2주째 묵묵부답 상태 ,운영위원 상대로 학교측 무마작업(?)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군산J초등학교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3월 24일자)
특히 이 학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의뢰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지 2주째를 맞고 있으나 진상조사보다는 무마와 축소를 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교원단체 등도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보다는 동업자 의식이 발동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J초등학교 운영위원 일동은 지난 4일 꿈나무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장에게 학교운영과정과 수익자 부담경비 지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법 및 탈법을 되풀이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이들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의 횡령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J초등학교의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됐으나 지역 학부모단체 등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조차 하지 않고 있어 학교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민주주의를 제고할 기회를 놓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A교장은 문제가 된 내용을 해명한다는 명분아래 운영위원들과 개별 접촉하면서 면죄부와 사건무마를 기도한다는 점에서 감사원과 도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감사가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A교장은 운영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 아니냐\'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자녀를 맡겨놓고 고민이 적지 않는 상황 속에 교사 등 학교측으로부터 잘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는 썩 기분좋은 내용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뜻있는 학부모들은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도 명예로운 정년을 맞게 해달라는 식으로 자가발전을 한 것은 전혀 교육자답지 못한 처사\"라 들고 \"잘잘못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 학교사태의 본질이나 전모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은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교 행정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도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시민들은 \"더 늦기전 또는 기회가 있을 때 J초등학교 사태를 바로잡을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활동이 제대로 안될 경우 검찰과 경찰 등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교육청은 해당학교로부터 받은 관련자료를 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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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J초등학교 이모교장 직위해제
전북도교육청 24일자, 비리혐의 군산지청에 고발도
<속보>= 전북도 교육청은 24일자로 군산J초등학교 이모(62)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2008년 4월 24일자)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청은 이날 이 교장이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원에 의뢰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해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 교장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