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발전협의회(상임의장 이만수)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조정 논의는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군발협은 “김제시가 3일 시민단체를 참가시켜 새만금 행정구역이 현재의 해상경계선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결의대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도민이 일치단결해야 하며 특히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은 더욱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김제시의 이런 문제 제기는 새만금 개발의 앞날과 이웃끼리 감정의 골을 파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발협은 행정구역 조정이 논의의 대상이 아닌 이유로 새만금은 근대식 측량법에 의해 획정한 해상경계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 수립 후 모든 행정권은 이 경계선에 근거하여 이뤄졌으며 지난 19년 동안 이 경계선에 의거해 사업이 진행돼왔다고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군발협은 \"현재 우리나라 전역의 행정구역 개편이 광역화를 기본 철학으로 학계, 정부와 국회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김제를 포함한 새만금 주변의 행정구역은 향후 어떤 모습으로 개편될지 알 수가 없다\"며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존중하며 내부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전국적인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을 때 인근 시군과의 통폐합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