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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행정구역 논의 우려 표명

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주에서 출마한 일부 입후보자들이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깊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4-23 14:28: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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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전주에서 출마한 일부 입후보자들이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오해와 인식의 차이가 깊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23일 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입후보자들이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별도의 통합시를 운운하며 자칫 인접 시군간 분쟁을 야기 시킬 수도 있을 발언을 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국토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립한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당연히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 ▲방수제 축조 논란으로 인해 자칫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체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성공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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