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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직도관련 약속사업들에 대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9월 매향리 쿠니 미공군전용 대체사격장인 직도사격장을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승적 결단으로 2007년 8월 정부로부터 직도사격장 관련 11개 사업에 3167억원의 지원을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업단지내 부대이전 행정절차 불협의로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어려움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 ▲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소유권 이전’ 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놓고 부처간 제각각 이견으로 “군부대 이전막사의 건축협의가 처리되지 않는 한 부지 소유권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부대 레이더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요구는 “당초 10억원이던 이전비용이 55억원으로 증가해 국방부에서 추가비용 지원은 곤란하다”는 이입장이며, ‘직도해역 수산자원량 조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직도사격장 상륙 투쟁 등 강력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직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처하다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자 뒤늦게 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 호소하고 있다는 핀잔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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