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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 날.

이날은 전국 해양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등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로 항만 및 바다 청소, 국민 계몽, 수산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행사를 갖는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청정 바다, 클린 바다’를 외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군산의 해양 환경 오염 실태는 암담하다.

이에 본보는 각종 해상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양 오염 실태를 점검해 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버리는 나라 = 한국은 지구상에서 폐기물을 바다에 가장 많이 버리는 해양오염국가. 작년 한 해 동안 658만3000톤의 음식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와 산업폐수를 바다에 투기했다.

이는 전국 14개의 전용항구를 통해 지정해역에 버려진 것으로 당초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600만톤보다 58만톤 이상 초과한 규모다.

폐기물을 종류별로 보면 음식폐기물이 148만4000톤으로 전체의 22.5%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가축분뇨 147만톤, 하수 145만6000톤, 산업폐수 137만톤, 준설토 40만9000톤, 분뇨 35만1000톤 기타 4만톤의 순서이다.

해역별로 보면 포항앞바다인 동해병 해역에 전체의 60%인 394만8000톤을 투기했고, 군산앞바다인 서해 해역에 158만6000톤을 그리고 울산 앞바다인 동해정 해역에 104만7000톤을 버렸다.

또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3개 지정해역에 버려진 폐기물의 총량은 무려 1억1349만톤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18년간 폐기물의 해양투기증가를 방치해오다 환경단체와 어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2006년부터 감축목표를 세워 줄여왔으나 작년에는 목표인 600만톤을 달성하지 못하고 58만톤이나 초과하고 말았다.

◇10만톤 이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군산’ = 군산은 해양투기를 의뢰하는 전국 19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8곳으로 인천 동구,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군산시, 부산 강서구, 경북 영천시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은 퇴비 등 최대한 재활용이 필요하지만 군산시와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는 미비, 폐기물감축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적발한 해양환경오염사범은 총 152건으로 2007년에 비해 25%(114건)증가했다. 오염물질(기름 등) 해상 유출, 폐기물 불법소각, 폐기물 무단방치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해경에서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와 ▲해양환경 지킴이 제도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 제도 ▲선박 자율 등 강제․자율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산업폐기물은 물론 낚시터에서 아무 죄의식 없이 버리는 쓰레기는 제2의 국토인 바다를 갉아먹고 있어 몰래 버리는 자와 이를 감시․적발하는 자의 숨바꼭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군산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관계자는 “바다 환경의 중요성은 점자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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