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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결정 여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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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북지역의 영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항구도시 군산의 입지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해 군산항을 신행정수도의 관문항으로 육성시킨다는 구도 아래 기업도시 유치 등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과 연계한 국제행상관광단지 조성 등에 큰 무게감을 두고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군산지역의 신행정수도와 연관된 발전 구상들이 타격을 입게됐다.

또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충청권 달래기 등에 자칫 군산을 비롯한 전북의 현안들이 밀려날 공산이 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마련을 위한 자체적인 용역 등이 한층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군산시 일각에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용역계획 등을 아예 중단하려는 자세여서 스스로 지역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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