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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군산시장의 인사비리 혐의에 의한 구속사태로 그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를 근절시킬 만한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탄식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인사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들의 올바른 의식 전환이 철저하게 선행되지 않는 한 부정한 인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통나지 않았다 해서 ‘매관매직’을 관행시 하거나 마치 능력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풍토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1995년 6월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줄곧 제기돼 온 우려가 현실로 극명하게 나타난 시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군산시의 이번 인사비리 파문은 사무관 인사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이처럼 사무관 승진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돌성을 보여온 원인은 무엇인지가 인사비리를 불러온 원인이자 해소책의 단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상당수 공직자들은 「5급 사무관과 6급의 정년이 3년 차이」란 점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경우 정년을 3년 연장할 수 있고 급여와 연금, 권한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의 자치단체 내 심사제에 의한 인사제도 하에서는 물불 안 가리는 승진경쟁이 불꽃을 튀긴다는 것이다.

때문에 6급과 5급의 정년을 같게 하거나 최대한 1년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비단 군산시만의 상황이 아니어서 관련법규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면 심사제에 의한 현 구도 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전횡이 행사될 경우 막아낼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심사제와 시험제의 병행 또는 전면 시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종전의 시험제 실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군산시 인사비리에 의한 강 시장의 구속사태는, 강 시장의 혐의사실 여부를 떠나,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시인과 연루사실만 보더라도 과열경쟁이 낳은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끝없는 과열경쟁에 돈을 주고라도 승진해야 한다는 풍토를 관행시한 도덕불감증이 뒤섞여 파생시킨 군산시 인사비리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각성은 물론 매관매직의 악순환과 관련된 모든 고리들이 이번을 계기로 사라지기를 성실하게 일해온 수많은 공직자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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