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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기선저인망어선(고데구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어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어민 1,20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간척지 해수유통 촉구 집회를 가진데 이어 또다시 생계대책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또한 어민회와 수산노조 등 수산분야로 구성된 ‘수산업 종사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부터 군산시 해망동 수협공판장 앞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계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어민들은“정부에서 지난 50년간 지속된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을 강화해 어민들은 생존권을 잃고 있다”며 어업폐지에 따른 소요예산이 실제 조업 중인 소형어선의 33% 수준에 불과한데다 감척 지원금마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민들은“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때 소형기선저인망을 합법화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소형기선저인망을 없애기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며“특별법도 통과되기 전에 강력한 단속을 벌여 어민들은 생계가 막히고 지역 수산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또“정부는 전업 어민들의 전업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어민들이 먼저 부담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현실성이 없다”며“전업자금 선급금 지급과 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어업 근절을 지시한 이래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검찰, 해경, 각 시·도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강력 단속해왔다.

한편 지난 8월 불법어업 단속 강화로 서해연안에서 만도 모두 72건(90여명)이 적발돼 4명이 구속된 데다 소형어선 정리마저 추진되자 수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 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일부 어민들이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단속에 반발하고 있지만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단속과는 별도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민들이 주장하는 생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은 10t 미만의 선박 1∼2척으로 그물을 길게 늘어뜨려 해저에 사는 어류를 잡는 어획법으로,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싹쓸이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불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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