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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군산시장 구속사태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비리 척결 문제가 세인들의 도마 위에 오른 요즘 인사비리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일부 인·허가 업무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에 나서 실추된 신뢰 회복의 한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공직사회의 대응자세가 주목된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를 깊게 내려온 비효율적인 인·허가업무는 지역경쟁력을 해치는 지역발전의 공적으로 인식돼 이를 척결해야 한다는 자정 노력이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군산시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 만족해하는 민원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개선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건설관련 일부 인·허가 업무의 경우 절차가 근본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친 후에라도 미비점 보완 등을 다시 하나씩 제시하며 민원인들을 아리송하게 만드는 관행의 답습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군산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는 불만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까다로운 절차에다 일부 공직자들의 석연치 않은 미적거림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관행적 자세를 하루속히 완전하게 척결해야 군산시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경험한 민원인들은 각 지역마다 한결같이 기업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듯 군산시의 원-스톱행정은 말뿐이고 실제 기업설립을 위한 서류 제출 후 처리절차에 질리기 일쑤였으며,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부 인·허가 관련 업무의 문제점들은 이번 강 시장의 인사비리 관련 구속사태의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공직사회의 병폐라고 강조한 이들은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층 강도 높게 벌여 투명한 위민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추락한 행정의 신뢰를 되살리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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