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인접 3개 시군 통합의 물꼬가 제시돼 향후 행정구역 개편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에 따라 새만금 새천년의 꿈이 보다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었으나 현재 새만금은 인접 지자체간 행정구역 재설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자칫 대외적으로 소지역주의에 따른 ‘집안싸움’으로 새만금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던 전라도는 갈등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난 19일 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지난 7월 30일자 헌재가 옹진-태안 권한쟁의심판에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재차 인정함에 따라 논리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 군산시의 경우, 행정구역 설정은 법리적으로 대응할 문제로 지자체간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 해상경계의 논란을 수면위로 부상시켰던 김제시는 연해권 확보를 이유로 3개 시군의 방조제 11km 균등분배 등을 주장했고, 그간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부안군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FDI 산업용지 및 신항만 등을 포함 1만4590ha(전체 면적의 36.3%)를 주장했다.
이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새만금 해상경계에 대하여 갈등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향후 갈등을 야기 시키는 지역 간 분쟁이 지속될 경우 대승적인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 3개 지자체의 통합방안도 제시할 방침임을 밝혀 해상경계 재설정에 이어 3개시군 통합방안이 새롭게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