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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군산지역의 상당수 원룸(단독주택)들이 안전을 무시한 채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와 경차청에 따르면 군산지역에는 수송동 85곳, 지곳동 188곳, 오식도동 250곳 등 모두 500여 곳의 원룸이 건축돼 있다.

 

문제는 이들 원룸의 상당수가 화재와 건물의 안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한 개의 방을 두 개로 쪼개서 임대하는 가구수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

 

건물주가 방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건축법상 최대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1세대 당 0.7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으로 10세대 내외의 방을 만들어 준공검사가 끝나면 기존의 방들을 칸막이로 나눠 한 개의 방을 두 개로 만드는 방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종성 군산시의회 의원은 “방 쪼개기는 건물의 하중에 무리를 주게 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제적인 단속에 앞서 건물주들이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 전문가들도 “방 쪼개기를 한 건물에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화재 확산이 빠른데다 피신 등이 어려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이 같은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6곳을 적발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경자청은 올해 들어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물주가 주차장 조성을 회피하기 위해 방 쪼개기를 하고 있어 화재 등의 위험이 따르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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