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 개야도 김 양식어장의 한정어업 면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개야도의 김 양식은 군장국가공단조성사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어업이 제한되면서 한정어업면허로 어업을 해왔으나 농수식품부가 ‘신규어장 일반면허 개발 금지’ 조항을 적용해 김양식 면허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개야도 김 양식 = 군장국가공단 간척사업이 시작된 1990년 1월 22일 이후 김 양식 어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기 시작해 1995년 345ha(10건)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당시 보상금액은 135억원.

이후 1년단위로 한정면허를 받아 김 양식을 계속해오던 개야도 어민들은 한정어업 면허 어장 640ha의 기간이 만료(2009년 7월 2일)되기전 어장정비 차원에서 위치와 면적을 변경해 농식품부에 한정면허 승인을 요청했으나 ‘군장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지정 해제’로 “어업 제한이 해제된 수면”이라며 한정면허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들어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공익사업 해제로 어업면허가 제한된 수면에서 일반수면으로 전환된 경우 한정어업 면허가 불가하다”며 “김의 경우 신규어장 개발이 금지돼 일반어업 면허도 처분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 곳 없는 김 양식 어민들 = 개야도는 전체 364가구(1020명) 중 230가구(380명)이 김 양식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720ha에서 1만2960책(9072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며 54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기존 한정어업면허 지역의 김 양식 시설 투지비용으로 정부 정책자금(영어자금)을 대출, 대출금 연기를 하지 못해 대규모 연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초기 시설투자 이후 매년 보강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이들의 대출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이들은 현재 232건에 20억8000만원 규모의 영어자금을 대출, 어업 중단시 다수의 신용불량자마저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배 개야도 어촌개장은 “김 양식 시기가 도래한 이달부터 당장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게 어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생산지 사라질 위기 = 우리나라 대부분 김 생산은 전남(83%)이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충남(14%)과 군산(3%)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김은 생산과잉 품목으로 지정돼 제한된 면허면적 이외에서는 생산이 불가한 품목이다. 문제는 전국적인 생산량과 지역적 상황에 맞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 세부지침 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 5도는 예외적으로 일반면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곳은 군사작전 인근 지역인 점을 감안 주변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현재 는김 양식 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 상황과 생산량을 감안한다면 개야도 부근도 일반면허지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산관계자는 “적은 양의 김을 생산하는 개야도를 한정면허 제한구역으로 묶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어장을 재조정하는 편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동신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농림수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 대체 방안에 나서고 있다.

시는 어업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한정어업 면허어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돼 김 양식 어장을 해온 점과 특정 해역임을 감안해 제한품목 대상 수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개야도 해역도 일반면허 처분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어장이용개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기존 면허 지역내 미시설 지역을 점진적으로 정비해서 나오는 김 양식 면적을 이용해 새로운 어장을 개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개야도 어민들도 주민회의를 통해 “불법어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염산 사용금지”, “기존 면허내에서의 불법어업 금지” 등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행정상의 규제 이행에 대해서도 적극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